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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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아모스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원 1 김인일 1 윤진영 1 이진우 1 이진록 1 김태청 1 김현호 1 이남신 1 강창문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
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6 선고 2011누5522 판결
 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1.11 선고 2010구합1564 판결
 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10년

2007년

2005년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다785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222;공2003.6.15.(180),12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2002년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8409 판결
  [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19]
  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324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6.15.(12),174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697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6.15.(12),174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4다155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5.1.(991),17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택지개발촉진법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누1746 판결
  [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1]
  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누56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2.8.1.(925),215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1986년

18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